12.12군사반란: 민주화의 불씨

 

■ 12.12 군사반란 배경

 

1. 10.26 사태와 군사정권 강화:

- 1979년 10월 26일,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대(대령)에 의해 암살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격변 상태에 놓였습니다. 암살 후, 중앙정보부장인 전두환 대장이 중심이 되어 군사정권이 강화되었습니다.

 

2. 묘수하락 기리와 촛불집회:

- 1979년 12월 초, 서울 종로구 묘수동 미군기지 내 한미약조 개정을 기리는 묘수하락 기리가 발생하였습니다. 이를 계기로 학생, 시민들은 촛불집회를 벌이며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.

 

■ 12.12 군사반란

1. 전두환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:

- 12월 12일, 전두환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. 이로써 시민들의 모임과 집회, 언론 활동 등이 제한되었고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군에 의한 사법이 강화되었습니다.

 

2. 무력진압과 시민 항쟁:

- 계엄령 하에서 군은 시민들의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했습니다. 서울과 대구 등에서 시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항쟁을 벌였고, 군은 무력으로 대응했습니다.

 

3. 학생, 시민들의 구속 및 탄압:

- 계엄령 하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은 대규모로 구속되었고, 무력진압과 수배를 통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탄압되었습니다.

 

□ 10.26 사태란?

1. 박정희 대통령의 지배력:

- 1961년 5.16 군사정변: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고, 그 후 1963년과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단독으로 당선되어 대한민국을 18년간 지배했습니다.

- 대통령 직무 강화: 1970년대 후반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직무를 강화하고 경제 개발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.

2. 정부 부패와 사회 불만:

- 노태우 내각의 부패: 1970년대 후반, 노태우 내각의 부패와 탈북자 이승만 대통령의 체포 사건 등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불만을 샀습니다.

- 민주화 운동 활발화: 이에 따라 대학생들과 시민들 간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. 특히, 언론과 인권을 위한 시민 단체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

3. 김재규 중대의 암살:

- 김재규의 정신적 저항: 김재규 중대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에 저항하고 반체제 행동을 펼치는 등 정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박 대통령의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했습니다.

- 암살 계획: 1979년 10월 26일, 김재규는 청와대에 침입하여 박 대통령을 찾아가 권총으로 총격하였습니다. 이 공격으로 박 대통령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.

 

■ 12.12군사반란 결과

1. 민주화 운동 진압:

12.12 사태를 계기로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, 군사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습니다. 시민들의 모임과 집회, 언론 활동 등이 제한되었고, 무력 진압이 이뤄졌습니다.

 

2. 학생 및 시민들의 구속 및 탄압:

계엄령 하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대규모로 구속되었고, 군사법원을 통해 무기징역이나 무기행동 등으로 인한 처벌이 이뤄졌습니다.

 

3. 광주민주화운동 (1980년 5.18):

12.12 사태를 계기로 민주화 요구가 계속되었으며, 특히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발발하였습니다. 광주민주화운동은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 요구의 최정점으로 이어졌으나, 군의 무력진압으로 끝났습니다.

 

4. 국제적인 비난과 압박:

국제 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민주화 운동 진압에 대한 강한 비난과 압박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가 약화되었습니다.

 

5. 1987년 민주항쟁:

12.12 사태로부터의 민주화 운동의 흐름은 1987년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. 국내외의 압박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에 힘입어,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.

 

6.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치적 전환:

이러한 연이은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정치적 전환을 이끌었습니다. 1987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입각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.

 

1979년 12.12 사태는 민주화 운동의 탄압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으로, 그 후의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민주항쟁 등을 거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